기여입학제 허용되나 정부내서도 도입 목소리

한동안 잠복해 있던 대학 기여입학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번에 도입 주장을 제기한 것은 뜻밖에도 정부쪽이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원군을 얻은 대학측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연세사랑 한 계좌 갖기 운동'을 펼치며 기여입학제를 우회적으로 홍보 중인 연세대는 오는 4월 부산에서 여는 연세포럼에 3당 정책책임자를 초청해 기여입학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4월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새 회장으로 취임할 연세대 김우식 총장은 최근 "대학사회의 의견을 모아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여입학제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私學)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시기상조론이 대두되면서 논의는 곧 수면 아래로 잠겼다.

이후 90년대 초반 대학교육협의회와 전국대학교무처장회의 등에서 대정부 건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찬반 논란을 벌였고, 잠시 주춤하다가 97년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고려대 홍일식 총장이 도입을 건의하면서 다시 문제화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에 밀려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연세대 김우식 총장이 교육부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도입을 건의하면서 기여입학제 문제가 다시 불거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아직 '도입 불가'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새 국면을 맞아 교육부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진념 부총리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입시제도가 자율화하면 그 틀 안에서 기여입학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