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요 정당별 정책과 이념 분석

국회 14개 상임위(중복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 제외)별로 소속위원들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결과 문광위가 가장 진보적이고 법사위가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위는 전체 19명 중 설문에 응한 15명(한나라당 7명·민주당 7명·자민련 1명)의 이념평균이 3.9로 나타나 전체 상임위 평균 4.7보다 훨씬 진보적 성향을 띠었다.
이같은 결과는 문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 평균은 5.2로 전체 당 평균 5.3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2.3을 기록해 당 평균 3.7보다도 훨씬 앞쪽에 위치했다. 전체 의원중 진보파 공동 1위인 정범구(1.3)의원을 비롯, 이미경·최용규(이상 1.7)·신기남·정동채(2.3)·강성구(3.0)·윤철상(3.7)의원 등이 민주당 문광위원이다. 이 때문에 문광위는 같은 상임위 내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2.9)가 가장 큰 상임위로도 꼽혔다.
15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비정치적 상임위로 분류된 문광위가 16대 들어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금강산 관광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달아오른 것도 이같은 이념 편차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육위도 한나라당 위원들의 이념 평균은 5.4였으나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3.1로 차이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이같은 차이는 이념 문제와 연결된 현안에 대한 논쟁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민주당 설훈(3.7)·이재정(3.0)·임종석(2.7)의원 등이 교원 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나라당 현승일(7.3)·박창달(6.3)·권철현(6.0)의원 등이 "재단의 소유권을 제한하면 부작용만 더 커진다"고 반발, 격돌한 경우다.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논란도 결국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험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5.4)과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3.7)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법사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보수적 의원들이 많이 모인 상임위다. 법사위원 15명 중 12명이 법조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보수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에 응한 법사위원 14명 중 사형제 전면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민주당 천정배·김영환(비법조 출신)의원 두명뿐이었고 호주제 완전폐지 주장은 한명도 없었다. 인권단체의 사형제 폐지 캠페인이나 여성계 숙원사업인 호주제 철폐운동이 결실을 보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