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산가족과 학생.교사에 대한 관광경비 보조를 비롯한 3개항의 금강산 관광 지원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단체 수학여행이 3월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지원책 중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대출승인이 이뤄진 협력기금 9백억원(4백50억원은 이미 지급)의 상환조건(연리 4%, 3년거치 5년상환)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별도의 협력기금 투입이나 현대의 손실액에 대한 직접 보전방법은 여론부담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또 금강산 통행검사소에 외국상품 판매소를 설치, 관광객들이 40만원인 북한산 물품 반입한도 외에 외국산 담배.술.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우선 대출조건 완화와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조치를 한 뒤 경비 보조는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3월까지는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대책보다 적자보전 위주의 기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정경분리 원칙을 정부가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