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외 원조 중단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 미국 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보내는 국가에 대해선 해외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8일께 미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정부 예산의 수정안이다. 테러 전쟁 동맹국도 해당된다.

해외원조 자금은 테러 전쟁, 분쟁 해결, 민주주의 구축 등의 명분으로 제공해왔으며 매년 수억달러 규모다.

ICC는 2002년 7월 이후 저질러진 학살.전쟁범죄.반인륜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당사국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꺼릴 경우 개입한다. 그러나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들이 일으키는 사소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ICC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정안이 발효되면 요르단은 2억5000만달러, 키프로스.에콰도르.파라과이.페루.베네수엘라.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각 수백만달러의 원조금을 못받게 된다.

테러리스트 자금망 색출, 공항 안전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아프리카 6개국에 원조되던 1100만달러의 원조도 끊긴다. 북아일랜드에 제공되던 2200만달러의 지급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전세계 100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ICC 동맹'의 윌리엄 페이스 의장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평화 활동과 대테러 활동에 대한 신뢰성 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