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2005년 2월 입법 바람직"

30일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국회 예결위에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정책), 내년도 성장률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을 묻자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위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대안이라도 연기.공주라는 후보지와 도시 규모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후보지는 몇 년간 전문가들이 검토해 최적지로 선정한 곳이고 도시 규모도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그만한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부양에 연기금을 동원하려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자 "현재 금리가 너무 낮은데 수익성도 높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연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를 위해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또 "투자 재원이 반드시 연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생명보험사 등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활성화 종합투자계획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을 전후해 구체적 투자계획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좀더 시장의 신뢰를 얻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두 달 정도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당초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안 쓴다면서 왜 하느냐"고 따지자 이 부총리는 "비정상적 경기부양을 안 한다는 것이지 정상적이고 합리적 경기부양은 쓸 수 있다"고 비켜갔다. 이에 김 의원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쓰면 안 된다고 한 소신엔 변함이 없느냐"며 국무위원석의 '내분'을 유도했으나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뉴딜 정책은 필요하며 다만 기금의 투자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하.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