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정치를 떠나 ‘참교육’으로 돌아가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의 ‘정치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모두가 민노당에 당비를 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다. 유·무죄가 엇갈린 1심 판결을 최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정리한 것이 계기다. 이번 중징계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현재 교육개혁에 매진(邁進)하고 있다.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하자’며 학력평가를 통한 학력증진에 나서고, 영국과 일본은 교원의 자격과 면허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자질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일각은 아직도 이념과 정치에 매몰돼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공무원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사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색에 따라 교육이 바뀐다면 큰일이다. 그런데도 꼭 정치활동을 하겠다면 간단하다. 떠나면 된다. ‘철밥통’을 껴안고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팽개친다면 교육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이번 주말(28일)이면 전교조는 스물한 살이다. 다 자란 성년이다.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자조(自嘲)했다. 이런 자아비판적 문제 제기는 과연 해소됐나. 참된 교육보다 이념과 정파성을 앞세운 정치활동이 주력이 된 것은 아닌가. 교원평가와 학력평가도 반대하며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나. 바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스승’이 아닌 ‘지식판매원’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아닌지 자문(自問)해봐야 한다.

전교조는 그만 방황을 끝내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열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으로서 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치의 옷을 벗어던져야 한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참스승’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것이 청년 전교조가 거듭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