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물질' 안보리 안가는 까닭은] 안도하는 정부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보리 회부를 면하게 되자 우리 정부는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안보리 회부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상황에서 안보리 회부를 막지 못했을 경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요 이사국들이 내심 안보리 회부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전방위 설득작전을 전개해온 게 사실이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내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을 만나 한.미동맹 관계까지 거론하며 "안보리에 회부되면 이란.이라크 등과 똑같이 '불량국가(rogue state)'신세가 되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취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본지 11월 17일자 1면).

'남핵'과 '북핵'의 미묘한 상관관계도 골칫거리였다. 한국 핵 문제와 북핵 문제가 나란히 의제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이보다 훨씬 중대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6자회담의 참가 조건으로 한국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내걸고 있는 마당에 한국 핵 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갈 경우 6자회담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정부로서는 큰 짐을 하나 덜어낸 셈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몇몇 미확인 사항에 대한 추가 사찰 과정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매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IAEA 사무국도 별 문제가 안될 것이란 반응"이라며 "하지만 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사찰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