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 '서울역 급습 사건'

1999년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8월 면직취소 판결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법원 집달관과 함께 서울역을 찾아 직접 강제집행에 나섰다.

'국가사랑모임(국사모)' 대표인 송영인씨 등 전직 국정원 2~3급 간부 21명은 99년 직권면직되자 '면직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면직된 기간 중 계급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다시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국가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뒤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송씨 등 2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확정 14일 내에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국가는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과 함께 가집행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가는 가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송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집행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3시쯤 집달관 3명과 함께 서울역 매표소를 급습하게 된 것. 송씨 등은 서울역 매표소에서 422만원의 현금을 강제로 취득했다.

송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가 가집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 집달관과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철도역 등에서 강제로 현금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