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 완전자율화… 수도권은 학점 총수제로

2005년까지 지방대의 정원 책정이 대학에 완전히 맡겨지고, 수도권대 정원은 총정원제에서 학점 총수제로 전환돼 주부.직장인 등을 시간제 등록생으로 뽑을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정원 관리가 대폭 바뀐다.

또 정보통신기술(IT) 등 6개 국가 전략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확대되고,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이 양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국책 연구기관은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5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년까지 수도권 지역 대학의 학생정원 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대학이 강의할 수 있는 학점 총수(교육능력 총량)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 인구억제는 유지하되 직장인 등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 평생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제도가 학점 총수제로 바뀌면 특히 산업체 수요에 맞는 학과.강좌개설이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항공우주기술(ST).환경기술(ET) 등 6대 분야를 국가전략 분야로 정하고, 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배출인력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 복무기간 중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위.자격취득도 가능해진다. 사이버 대학에서 군 위탁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도록 군위탁생 별도 정원제도 생긴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이 계획을 상정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 학점 총수=현재 입학정원에 졸업학점(1백30학점)을 곱한 개념이다. 이 범위 내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정규학생 수를 일부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학점수만큼 주부.직장인 등을 시간제 등록생(학기당 9학점 이내)으로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