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안 정기국회 통과 힘들 듯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폐지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강행하려 했으나, 한나라당과 협상 끝에 보안법 폐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보안법 폐지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국회 일정상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대신 여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뒤 본회의(12월 2일)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법사위는 열린우리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꺼내들면서 대치 국면이 조성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보안법 폐지안은 그냥 놔두는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상정하자"는 타협안을 내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