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테러법 참의원 통과… 자위대 해외파병 길 열려

[도쿄=오대영 특파원]자민당 등 일본의 3개 연립여당은 29일 참의원에서 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원과 난민 구조활동 참여 등을 규정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등 테러 관련 3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일본이 전시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자위대법과 해상보안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맡아오던 주일 미군시설 경비를 자위대가 맡고 일본 영해를 침범한 선박의 선체를 사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순 1천여명의 자위대원과 호위함.보급함 등을 파키스탄과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함 파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자민당은 28일 미야기(宮城).시가(滋賀)현 등 두곳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 1년4개월 만에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인 2백41석을 확보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연립 파트너들과 더욱 협조하겠다"고 말해 자민당과 공명.보수당 등 3당 연립정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민당의 과반수 확보로 고이즈미 총리는 구조개혁 정책 추진에 운신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