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부산 시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 가 활발하다.
전기료 바로잡기·철도연착 손실보상 ·교복 공동구매 등 전 같으면 종전엔 귀찮아 포기했던 권리를 적극 찾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한국전력의 불공정한 전기료 부과약관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약관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을 펴고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한전에서 아파트단지에 고압용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저압용으로 부과해 10∼30%정도의 초과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는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공대위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한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1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는 또 도시가스측이 아파트단지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단지 내 일부 시설물을 부당하게 점용하는 것으로 파악,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부산YMCA는 교복값을 담합한 교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민원고인 40명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다. 부산YMCA는 올해 초 전국 20개 시민단체와 ‘교복 공동구매’운동을 펼쳐 20만원 선이던 교복값을 8만∼9만원대로 떨어뜨렸다.
부산YMCA에는 부산지역 80여 개 학교에서 내년 신입생 교복을 구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
대단지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법정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정밀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연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 초 3년차 하자보수 만료기간을 앞두고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진단 비용부담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있다.
대표회의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하자 정밀진단을 실시,진단 결과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 측이 3년차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해 둔 18억여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경부선 철도 일부구간이 유실됨에 따라 열차가 무더기로 연착하면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승객 23명은 최근 철도청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4백60만원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441-4858)에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권리 찾기 신고 ·상담건수는 모두 5백여 건으로 지난해 3백50건보다 1백50건이 많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강석권(姜錫權) 작은권리 찾기 운동본부 부장은 “하루 네 명 정도 권리찾기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姜부장은 “시민들이 소중한 권리인데도 이를 귀찮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꾸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김관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