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트롤] 속 꽉찬 규제완화책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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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나라 안팎으로 불황감이 짙게 깔리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각국의 경제통계는 비관일색이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소비부진으로 요약되는 경제불황에 미국 동시다발 테러 사건으로 인한 심리불황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6일 끝난 선진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는 세계 경기 진작책을 공동으로 내놓자는 미국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공동 보조를 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미국이 조만간 금리 추가인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행한 일은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이 시기는 난방유 생산 때문에 원유 재고가 줄기 시작하는데 테러 사건으로 국내의 제트연료 수요가 2할 이상 감소하고, 물류 정체로 가솔린 소비가 뚝 떨어졌다고 한다.

미 석유협회는 세계 원유 수요가 최근 수년간 연율 1.5~2%의 신장률을 보여왔으나 내년에는 0~0.5% 성장으로 9년 만에 최저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원유바스켓(7종류 평균)이 하한 목표치인 배럴당 22달러를 10일 연속 밑돌면 의장 권한으로 50만배럴을 자동적으로 감산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 유가는 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보복전쟁이 큰 변수다.

8일 국내에선 정부가 민간경제단체들을 모아 민.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다. 주제는 내수진작.기업활동지원대책 등이다. 민심이 임상적 응급조치만 하는 금융.재정정책에 식상해 있는 터에 복합오염의 이용호 로비사건으로 더욱 강퍅해졌음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몇개의 '체감정책' 을 내놓을 것이다. 경제계에선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수출확대 및 연구개발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주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던 외환은행 등 7개 주요 채권은행단은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1조원 규모의 신규 지원책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있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분야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미 여야간에 내년도 예산을 두고 '선심 예산' 공방이 일어 경제회생을 위한 공조는 사라진 셈이다.

투자자들은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4분기 전망에 주목하면서 투자전략을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 테러사건 이후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중견.벤처기업들도 적지 않다.

곽재원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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