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추진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일 총무회담에서 다음주 중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재구성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회담 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 정치관계법과 함께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이용호(李容湖)게이트' 등을 계기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제한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후보의 기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내리고, 기탁금 반환기준도 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20 이상' 에서 '1백분의 15 이상' 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실시될 서울 동대문을.구로을 및 강릉 재.보선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돈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여야 기성 정치권의 담합" 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이 조항이 또다시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