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문광위 금강산 관광 논란

금강산 관광사업이 18일 문화관광위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현대아산 김윤규(金潤圭)사장을 상대로 '퍼주기식 대북지원' 을 집중 성토했다. 고흥길(高興吉)의원은 "2005년까지 현대가 북한에 관광대가로 추가 지불해야 할 7천억원을 결국 관광공사가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사를 파산으로 몰고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철(沈揆喆)의원은 "현대아산은 누적적자만 5천2백억원에다 지금도 매달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는 비정상적 기업인데도 공사가 국민세금 9백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이라고 비판했다.

남경필(南景弼)의원은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와 법무부가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임동원(林東源)전 통일부 장관이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도 "현대아산은 정부지원이란 산소호흡기와 국민혈세라는 링거주사로 연명하고 있는 셈" 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수익성보다 민족화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고 맞섰다. 신기남(辛基南)의원은 "남북화해가 가져다 준 이익에 비하면 경제적 손실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면서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사운을 걸고 추진하라" 고 말했다.

윤철상(尹鐵相)의원은 "15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김윤규 사장은 "1998년 사업착수 당시 관광객수 예측을 잘못한 게 사실이지만 육로관광이나 카지노 설치 문제만 해결되면 2003년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김정하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