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 3천억 추가 적자 예상

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안정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담배 부담금과 참조가격제.약제비 적정성 평가 등 새로운 제도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아예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사업 경비 33억원을 투입해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제도는 진료비 환수액이 23억원에 그치는 등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발생해 금융권 차입금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대책의 핵심은 담배 부담금 신설 등을 담고 있는 건보재정 안정화 특별법이다.

정부는 8월부터 한 갑에 1백50원의 부담금을 물려 올해 하반기에 3천3백여억원을 조달한다는 재정대책을 세웠다. 현재 민주당이 담배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국민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연내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내년도 건보료 9% 인상 계획이 어려워지는 등 2006년을 목표로 한 건보재정 흑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비싼 약을 먹을 때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도 8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료계.약계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른 건보 수입 차질액은 올해만 4백15억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직원 1만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70억~1백억원을 들여 전화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 안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