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가 이달 말 택시요금을 28% 정도 크게 올리기로 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이례적으로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계열)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요금이 28.24% 오른다고 하나 이는 업계의 원가보전 요구분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더라도 서비스 개선은 요원하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계열)도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기사 처우나 승객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임금인상안을 백지화하라" 고 요구했다.

양대 노조에는 서울지역 2백60여 택시업체 중 2백40여 업체 5만5천여명의 기사들이 가입해 있다.

◇ 요금인상 반대=노조는 시가 산정한 요금인상액 중 90%가 원가보전용으로 책정한 것이고 기사 임금인상분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율을 그대로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배분에 적용하면 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현행 7만7천원)은 하루에 약 2만원 오른다. 반면 임금은 한달에 약 2만원 오르는데 그친다는 것. 이 때문에 합승이나 승차 거부 등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노조는 1998년 2천만원이었던 서울지역 회사택시의 매매가가 최근 4천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경영여건이 호전됐는데도 인상분 대부분을 원가보전에 책정한 것은 업계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 입장=서울시는 "원가보전분 가운데 50%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사들의 처우를 위해 시가 추가로 3%포인트를 더 올려주었다" 고 말했다.

또 원가 및 요금인상 산정은 객관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이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전액관리제나 월급제 시행은 업계 여건상 당장 시행할 순 없으나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인상안은 17일 열릴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례로 볼 때 현재의 요금인상안이 큰 변동없이 확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