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열린마당]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 어떻게 보나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의문이 보도(본지 24일자 1, 4면)되자마자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 닷컴(http://www.joins.com)의 독자토론 게시판에는 변협 결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 변협 의견에 공감= "변협에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분명 법치국가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이 좌지우지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혹자는 제왕적 권한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던가.

몇년 전 은행 퇴출 때 주주총회 없이 은행을 여러 개 없애버리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생각했다. 공무원의 권한을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예외는 아니다. " (주동식)

"현 정권은 변협의 비판에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소속 당원을 위한 정치인가. 잘못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거울 삼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쇄신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있는 집권당을 이끄는 사람들로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변협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ID W.J.Baek)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지식인이 아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변협 회원 다수가 현 집권당과 행정부의 모순을 지적했다.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 " (ID 무궁화)

◇ 기득권층의 위기의식 방증= "대변(大便)같은 결의를 한 대변(大辯)! 병원균 같은 악덕 기득권층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정부' 는 개혁 추진 능력이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개혁의 방향은 옳게 잡았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여론주도층이 어찌 지금의 개혁을 폄하하고 엉뚱한 나라 걱정을 내놓는가. 뚱딴지 같은 이번 결의는 우리 사회에 기생.군림하는 기득권층이 옳은 개혁방향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 (장익표)

"정부의 개혁은 보수.특권이익 집단이자 세무비리의 한 축인 변협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협에 동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차후 개혁의 고삐를 변협으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변협의 행동은 보수 이익집단이 자신의 지위와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방법 그대로다. 정부는 이러한 보수세력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탈법을 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좀더 강력한 개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 (황의훈)

"변협에 당신들의 논법대로 충고한다. 대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날뛰지 말고 정신들 차려라. 차라리 방에서 나오지 마라. " (강기재)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