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 비판 결의문 반응] 법원·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對)정부 비판 결의문 채택의 여진(餘震)이 법원과 검찰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상밖으로 커지자 일선 판.검사들에게 '입조심' 을 당부하는 등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에 이어 또 다시 보혁(保革)논쟁이 법조계 전체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던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 을 표하는 2쪽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가 집단인 변협의 지적에 구체성이 없다" 면서 "법률가다운 접근이 필요하다" 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대한변협의 지적으로 인해 불거질지도 모르는 현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절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언급 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판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면서 "특히 정치권도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