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국세법 개정은 신중해야"

12일 국회 재경위에는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나왔다.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보고를 하는 자리였지만 공방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로 옮아갔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의 출석이 민주당측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羅午淵), "법을 지키지 않은 국세청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李漢久)고 몰아붙였다.

심규철(沈揆喆)의원은 "5천여억원이라는 추징금을 다 내고서 과연 몇개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라고 추궁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정쟁(政爭)은 그만두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 고 방어에 나섰다.

◇ "세무조사 남용되지 않아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세무조사 요건을 제도화해 더 이상 조세행정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陳부총리=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 다만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조사 전 서면분석 등을 활성화하겠다.

▶이한구 의원=지난해 국세청의 업종별.기간별 세무조사 건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安청장은 국세기본법의 비밀보호 조항을 내세워 거부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陳부총리=확인해 보겠다. 사실이라면 安청장이 다소 고지식해서 그렇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연 의원=(陳부총리는)지난번 국회에 나와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陳부총리=당장 법을 고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더 연구해 정기국회 때 보고하겠다.

◇ "이제 정쟁 그만하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언론 세무조사를 놓고 여야가 한달째 싸우고 있다.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의연한 자세로 지켜보자" 고 제의했다.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 여야 없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며 "경제가 살아야 언론사들도 산다" 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오후 경제부처 회의 참석을 이유로 5분 동안 짤막하게 답변한 뒤 회의장을 떴다.

이수호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