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요지]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경제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발언록 요지.

◇ "국민과 역사가 심판한다"

▶金대통령=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일점 의혹 없이 해나갈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

◇ "장기화에 대비해야"

▶박상천(朴相千)=일본이 신세기 한.일교류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는데 오만하다. 일본이 쉽사리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화갑(韓和甲)=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담도 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자.

▶정동영(鄭東泳)=일본은 고교에서 주 3시간 역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주 1시간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국사가 선택과목이 됐다.

▶이인제(李仁濟)=장기화에 대비해 지구전을 벌여야 한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학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 "세무조사 유보해 달라"

▶金대통령=경기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불경기다. 미국 경제가 늦어도 4분기에는 회복된다고 한다.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에 전심전력을 다하자.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IMF사태 이후 적자를 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보해야 한다.

▶한화갑=중소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연간 7천억원이다. 1~2년간 감세조치가 필요하다.

▶김원기(金元基)=백화점 셔틀버스가 폐지되자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운수업자들이 환영한다.

▶이인제=물가가 불안해 국민이 고통을 겪는다. 공공요금.건강보험료 등이 고정월급에서 더 많이 나가 불안을 느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입 은행 역할을 확대하고 수출지원이 해외공관의 최우선 업무가 돼야 한다.

▶정동영=국민의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사원 지주제 등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