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 1. OECD국 신문정책 특징

OECD 국가들의 신문 정책.법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단일법이 있거나 관련 규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신문산업도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은 특히 미디어 간 융합이 가속되는 상황을 맞아 신문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정책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 규제 많을수록 신문산업 발전 못해=OECD 가입 국가의 구독률과 신문 규제 간에는 연관관계가 있다. 대체로 규제가 많을수록 신문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WAN)가 발표한 '2004 세계신문 트렌드'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구독부수는 포르투갈 65.6부, 터키 97.7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역시 신문 단일법을 만들어 인수.합병 때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인구 1000명당 구독부수가 각 167부, 157.9부로 유럽 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반면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신문법이 있는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의 신문 산업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에 속한다. 이들 국가의 인구 1000명당 구독부수는 독일 321.9부, 오스트리아 377.5부, 룩셈부르크 316.4부다.

◆ 언론 자유 확대하고 재정도 지원=OECD 국가 대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자료에 수월하게 접근하도록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언론자유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신문산업을 키우기 위해 갖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인구 1000명당 684부)와 스웨덴(590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독률을 자랑하는 국가인데도 정부 예산으로 신문사를 돕고 있다.

◆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목=선진국들은 신문.방송.통신 등 미디어 융합에 따른 정책 변화에도 주목한다. 영국.미국.독일.스웨덴 등은 이런 환경 변화를 감안해 매체 정책을 다시 짜고 있다. 자국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디어 융합을 전담하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위원회(오프컴)로, 지난해 만들어졌다.

선진국들은 미디어 융합이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일 기회라고 보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동유럽의 경우 서유럽 미디어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