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지방세 서울시 직접 거둔다

서울시는 체납된 시세(市稅)를 받아내기 위해 민간 전문가 30~40명으로 구성한 '체납 지방세 징수 특별전담반' 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전직 은행원이나 세무서 직원 중 재산압류.공매 전문가 등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두개 팀으로 나눠 구청의 징수 활동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거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는 일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구청에 위임하고 있는 시세 징수업무 가운데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시 본청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세 조례' 를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체납 지방세 특별전담반이 직접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악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을 방치할 경우 95% 이상의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시세 누적 체납액은 1조1천1백86억원으로 시 연간 예산의 10%에 달한다.

이중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 말 기준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를 통해 특별전담반의 명칭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가작 2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