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 평화협정은 잘못"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되며 대신 유엔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사진)아시아연구소장은 17일 재단소식지에 실린 '왜 북한은 미국이 아닌 유엔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워첼 소장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유엔과 휴전협정을 맺으며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종전을 상징하는 평화협정 역시 유엔이 당사자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것은 3만7천여명의 유엔군이 희생된 한국전쟁의 역사를 무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협정이 맺어진 뒤에는 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미 평화협정은 결국 북한에만 이득을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