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정부가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26곳을 대상으로 청산·통폐합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8일 “지자체가 민간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 131개 중 경영에 문제가 있는 26곳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청산 ▶통합 ▶조건부 청산 ▶경영개선 등의 4단계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청산대상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두 곳으로 자산·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본래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구미·김포·용인·화성·춘천시의 공사와 공단 10곳은 통합해 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에는 ‘조건부 청산’이 내려졌다. 이 공사는 2011년까지 계획된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 강원도개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조직을 줄여야 한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공기업과 지자체는 한 달 안에 이행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기관에는 특별감사와 경영평가 감점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한은화 기자

◆지방공기업=경영 형태에 따라 직접경영과 간접경영으로 나뉜다. 직접경영은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상수도·하수도 관련 기업이 대표적이다. 간접경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지방공단(100%), 지방공사(50% 이상), 제3섹터(50% 미만)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