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제분쟁 개입에 적극적

나토는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변신을 꾀해왔다. 냉전종식에 따른 '주적' 의 소멸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92년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는 나토의 역할 확대 및 권역밖 분쟁 개입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나토는 94년 유럽의 비회원국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 협정을 체결했다. 기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이 협정은 97년 더욱 강화돼 나토와 동유럽국이 정치.안보.군사문제를 협의하고 지역방위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공중 방어망 구성▶위기관리▶군사 조직의 민주화▶군대 훈련▶평화유지활동 등 광범위한 부분이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PFP의 특징은 나토가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이 필요한 부분에 맞춰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PFP에 가입한 비회원 국가는 알바니아.아일랜드.핀란드.스위스.스웨덴 등 26개국이며 러시아와도 협정을 체결했다.

나토는 또 최근 들어 역내 국제분쟁에 개입할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99년 창설 50주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신전략 개념' 은 이런 변화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신전략 개념은 나토 권역 밖의 분쟁이나 테러.대량 살상무기 위협 등에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신전략 개념 채택 이전에도 나토는 이미 유엔 안보리의 동의 없이 유고를 공습했던 전례가 있다.

물론 나토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은 회원국 사이의 이견과 유엔과의 관계설정 문제 등으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