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규제와 통제를 없애는 것만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규제가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시장실패' 의 경우엔 규제가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독점기업의 경우입니다. 독점기업은 시장에서 혼자서만 상품을 생산하다보니 마음대로 생산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게다가 경쟁업체가 없으니 소비자이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게 됩니다. 사회전체적으로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장경제가 가장 잘 발달됐다는 미국도 반독점법(Anti-Trust)을 통해 독점기업만큼은 강한 제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방.치안.외교.전염병예방 같은 분야도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시장제도에 일임하면 예방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되겠죠.
정부가 관여해 다 접종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국방의 경우에도 방치해두면 국토방위가 어렵게 되고 결국 모두에게 큰 손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1백억원어치의 물건을 만들면서 처리비용만 30억원이 드는 공해물질을 배출했다고 칩시다.
이 공해물질은 경제전체적으로 볼때 30억원의 비용을 들게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외부불경제' 라고 부르는데, 이런 오염물질 발생 등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부경제' 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개발만 하면 경제전체적으로 개발비용의 수백~수천배의 이득을 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모자라 포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이익입니다.
정부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막고 외부경제가 확실할 때는 적극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허위.과장광고 등도 마찬가지죠.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같은 규제장치를 두게 됩니다.
하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