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건비 감축안 무산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던 '5년내 인건비 10% 감축계획' 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일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과의 면담 때 '(인건비 감축은)서두르지 말고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하라' 고 지시했다" 고 전하고 "이에 따라 이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합참과 육.해.공군이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상비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건비 감축을 ▶현재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정원은 군 전산화 결과에 따라 감축하되 5년에 걸쳐 무리하지 않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을 포함한 군사령부급 이상 상급부대에 대한 인력 20%를 감축하는 방안은 우선 중단키로 했다.

국방부는 각군 본부와 합참 등으로부터 새로운 방안을 받아, 이달 중 국방차관 주재로 각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