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치솟는 월세 대책 마련해야

요즘 집없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월세다. 서울시에서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조건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우선 새로 이사할 집의 전셋값이 3천5백만원 이하일 때 융자가 가능했다. 서울에 이렇게 싼 전셋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놀라웠다.

또 18~25평형의 집에 이사할 때만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소형아파트 위주로 월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이해하기 힘든 조건들이 많았다. 월세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때 동사무소에 월세계약서를 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집주인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게 월세를 올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폭리를 취하는 임대소득에는 물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거둬진 세수를 서민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진도.서울 송파구 가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