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재상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에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규제개혁위 분과위가 요구한 대로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보완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며 "신문고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도 크게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 올라가는 신문고시도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 경제1분과위는 신문고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의 논거가 미흡하다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