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경기부양 나서야"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7일 "미국.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 고 밝혔다. 康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정학연구소가 연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 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康원장은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과 경기 진작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전제하면서 "부실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진작을 소홀히 해 구조조정이 건실한 기업까지 부실 기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康원장은 또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과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따라서 한국은행은 신축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반의 신용경색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민간 경제연구기관 등에서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목표 성장률(연간 5~6%)을 하향 조정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조기 집행 효과 및 중동 산유국들의 대형 공사 발주 상황, 그리고 수출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2~3개월 후에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