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성 유전자등록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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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베를린=연합]독일에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성폭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전자등록 방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독일에서 12세 소녀가 유괴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여성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정보 전문가들은 모든 남성들의 유전자정보를 연방경찰청(BKA)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자는 주장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 시행 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유전자검사 의무화 문제를 놓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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