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비 줄여 일자리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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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 행사·축제 비용을 줄여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벌이겠다”고 보고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월 말 끝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를 흡수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행사·축제비와 경상경비의 5%를 줄여 만든 3600억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전거 수거·수리센터 운영, 도시 숲 조성(대도시형) ▶생활형 자전거 길 조성, 동네마당 조성(중소도시형) ▶생태길·오솔길 조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사업(농산어촌형) ▶DMZ 자원 조사(접경지역형) 등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4110원으로, 한 달 일하면 83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 우수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현재 대구시가 고용 우수 기업에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금리우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회의에 참석한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 “고용정책을 지자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놓고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이달곤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선거철이기 때문에 지자체 일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하루까지 맡은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궁욱·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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