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수도 이전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의 당위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수도 이전지로 지정됐던 충청권이 떠안게 된 상실감과 허탈감을 씻어줄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 균형 개발이란 측면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수도 이전이라는 소용돌이에서 간과한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된 셈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 개발은 수도 이전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균형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짤 것을 촉구한다.
우선 거시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국토 균형 개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 준공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한 북한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향후 경협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토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 국토 재개발과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국토 개발이 이뤄지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우위를 빼앗기고 있는 제조업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어느 지역에 입지토록 할 것인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남해안을 관광벨트로 만들어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거점으로 만든다든가, 새만금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도 차제에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만하다. 특히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특화하는 기업도시를 만들 것인지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한껏 고양됐던 공주.연기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 유치 혹은 과천.대덕에 이은 제4의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