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40조원(회수분 10조원 별도)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1차 공적자금 사용분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한 2차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는 무산됐으며 양당은 1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밤 총무회담에서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과 공적자금 관리특별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1차 공적자금 사용분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준(準)공적자금을 포함한 1백10조원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공적자금 사용액 64조원과 회수분 18조원을 합친 82조원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소관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경부 산하 설치를 주장, 최종 절충작업에 실패했다.
회담 직후 정창화 총무는 "2차 공적자금 조성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고 밝혀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고 비난했다.
박승희.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