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고사평 쓰레기 문제는 해법이 없는가. 처리방식과 이전장소 등을 둘러싸고 말도 많더니 이형로(64)임실군수의 사퇴까지 몰고 왔다.
고사평 쓰레기의 발생 경위와 처리방식,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 고사평 쓰레기=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고사평지구 1만3천여평에 80여만t이 쌓여 있다.
1991년 11월부터 94년 말까지 전주시민들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들로,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빈터에 임시방편으로 쌓아 둔 것이다.
땅은 개인 17명 소유이고, 땅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 쓰레기를 빨리 옮겨달라" 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는다" 는 민원이 잇따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 전주시의 처리방안=▶다른 지역으로 이전▶흙을 덮어 공원화▶현장에서 소각하는 방법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전북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를 위해 시 외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시내엔 적당한 장소가 없고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자 민간업체에 부지 확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맡기는 턴키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지역.외지업체들이 5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있는 상태다.
◇ 문제점=군수가 사퇴한 임실군뿐 아니라 김제시.완주군 등에서 매립장을 확보하려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대립과 충돌이 잇따랐다.
턴키방식 이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일까지 돈을 미끼로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립장 수용 여부를 놓고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행정과 주민 사이에 골 깊은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들 중엔 행정이 나서면 오히려 될 것도 안되는 게 있다" 며 "고사평 쓰레기문제도 주민 설득이 용이한 민간업체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다" 고 고충을 털어놨다.
장대석 기자
▶턴키방식이란…
일반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부지를 선정. 확보하고 설계와 시공을 따로 민간업체 등에게 맡긴다. 이와 달리 턴키방식은 민간업체에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일체의 과정을 도맡아 하게 된다.
전주시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 선정부터 부지 매입, 주민 설득, 고사평 쓰레기의 이전.매립까지 전체를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3백28억원을 내 걸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매립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업체들은 그간 시장. 군수에게까지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로 임실군수도 이 와중에 휘말렸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군수직을 내놓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 업체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자금만 묶여 곤궁에 빠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