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장인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다. 심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팀 퇴진론까지 나왔다.
◇ "구조개혁 최대 졸작"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은 제2의 IMF나 마찬가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욱(金東旭)의원은 "나라를 대표하던 기업들이 쓰러지고 서민들은 실업과 물가고에 허덕이고 증시는 바닥을 기고 있다" 며 "현 정권은 무책임.무대책.무비전의 '3무(無)정권' 이고 소리만 요란한 '풍각쟁이 정권' " 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지금 정책대응을 잘못하면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는 중남미형 경제가 되고 말 것" 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安의원은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며 "4대부문의 구조개혁은 결국 사상 최악의 졸작으로 전락했다" 고 비꼬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동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강현욱(姜賢旭)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기업.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없이 개입해 시장교란과 투자자 불신을 자초한 일이 없느냐" 고 따졌다.
그러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현재 2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이 어느 정권 아래서 생겨난 것이냐" 고 반문했다.
張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다" 고 陳장관을 나무랐다.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의원은 "은행소유한도 확대와 현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장한 陳장관을 교체하도록 이한동(李漢東)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며 압박을 가했다.
◇ "공적자금 마지막인가" 〓여야 의원들은 "추가될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정말로 마지막이냐" 며 陳장관의 다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을 국회 심의도 하기 전에 10조원에서 20조원의 3차 공적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공적자금을 쓴 금융기관.기업의 임금을 일정 기간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 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은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적자금이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국민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졌다" 고 재경부의 정책혼선을 지적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과거 정권의 잘못이므로 한나라당이 사과해야 한다" 고 맞받았다.
이양수.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