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3 ~ 4년 후 해외 차출”

미국이 변화된 현대전의 성격에 맞춰 25년간 유지해온 군사전략을 보완했다. 전 세계 2곳에서 동시에 재래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2개의 전쟁’ 원칙에다 동시다발적 소규모 첨단공격에 맞설 수 있는 ‘광범위한 안보 위협 대비’ 원칙을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DR)’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안보위협’에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포함시키고, 기후변화가 세계의 불안정성을 격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육·해·공·우주 외에 사이버 스페이스 를 다섯 번째 전장(戰場)으로 추가했다.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은 소규모 특수부대를 신속하게 파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인 전투기를 크게 늘리고, 특수부대와 헬리콥터 증강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의 가족동반근무제가 완료될 경우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이 향후 미국의 전 세계적 군 운용 계획인 ‘전략적 유연성’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과 이란에 의한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대량살상무기(WMD)로 무장한 국가의 불안정 또는 붕괴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