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수많은 개혁들이 시도됐으나 자신있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의료개혁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희망과 활력을 주기는커녕 대부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그 결과 개혁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물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개혁이 실패한 원인은 개혁의 내용보다 개혁과정의 관리에 있다고 본다.
성공적 개혁에는 명확한 목적의 공유, 적절한 타이밍의 선택, 절차의 공정성 등 개혁과정의 세가지 요건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개혁의 목적이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이제까지 개혁정책을 실시하며 주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강행하려 한 경향이 있다.
의료개혁의 경우 항생제 남용을 근절하자는 것인지, 단순히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지 핵심이 불분명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근본 목적이 무엇이고, 세부 실행방안들이 목적달성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관련당사자들과 명확하게 목적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개혁을 시도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예도 수없이 많다. 이중 상당수는 개혁의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핵심적인 요소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는지 여부다. 개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여유 자원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여유 자원이 충분할 때 시도해야 시행착오 없이 한번에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조달 계획을 현실에 맞게 세우고 개혁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시행타이밍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자원이 고갈된 현 시점에서 의료개혁과 같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정책을 왜 시도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개혁의 성패에는 내용 못지 않게 절차의 공정성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의사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반대입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결정된 기준은 예외없이 적용하면서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행해온 개혁정책 중 절차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반대입장들을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절차의 공정성을 결여한 전형적 사례다.
경제개혁의 구조조정 기준을 원칙없이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개혁은 관련당사자들이 내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 든다.
형식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급할수록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성공적 개혁의 유일한 길이다.
이상의 세가지 기준에서 살펴 볼 때 이제까지의 개혁정책들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혁의 당위성과 긴급성만 인식한 채 그 과정의 관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과정의 관리는 고도의 역량과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