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맡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선정(崔善政)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폐업 장기화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최대 정책실패" (한나라당 金燦于), "의료대란사태에서 복지부는 무소신.무원칙.무대책의 3무(無)부처" (민주당 金聖順의원)라는 꾸지람과 추궁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에선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고 비난을 퍼부었다. 심재철(沈在哲)의원은 "崔장관은 차관 시절 '의약분업 시행에 아무 문제없다' 고 큰소리쳤는데 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고 따졌다.
김홍신(金洪信)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올 연말까지는 의보수가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가 인상은 명백히 불법" 이라고 몰아세웠다.
윤여준(尹汝雋)의원은 "지난 5월까지도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상황이 정상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며 "이같은 무사안일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실책" 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가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고 가세했다. 이종걸(李鍾杰)의원은 "정부는 의사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자는 식으로 처방료 인상.전공의 처우개선 등 선심조치를 남발하는 바람에 의료계의 기대치만 높여놨다" 고 비판했다.
다양한 대안도 내놨다. 김찬우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떠맡아야 한다" 고 했고 김성순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길만이 해결책" 이라고 주장했다. 박시균(朴是均.한나라당)의원은 아예 "국민투표를 통해 의약분업 찬반을 가리자" 고 말했다.
이에 대해 崔장관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완전 의약분업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되 의.약계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