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 조성키로 의결했다. 또 새로 조성하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사후관리를 하게 될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40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은 한빛.조흥.외환.평화.광주.제주은행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에 총 6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부실 종금사 정리에 9조원, 보험.금고.신협 추가 구조조정에 6조9천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현재 정상적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부실해져 은행이 추가로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한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경부장관과 경제관련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의 공적자금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두명 외에 기획예산처 장관.금감위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자산관리공사 사장.은행경영평가위원장.금발심 위원장.민간경제 전문가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