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감소 심각하다…선진국 평균 밑돌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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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감소현상이 가속될 경우 앞으로 20여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력쇠퇴.재정고갈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인구동태 통계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총 61만6천명으로 98년보다 2만6천7백명이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연도별로 출생아 수를 파악하기 시작한 1970년(1백1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출산율)도 5년 연속 줄어들어 1.42명을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1.5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부가 낳는 자녀가 두명이 안돼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균형이 깨졌던 출생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 수)는 90년 1백16.5까지 악화됐으나 지난해에는 1백9. 6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늦추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는 데다 결혼적령기(23~27세)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 이라고 출산율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일하는 사람은 줄고 쓰는 사람만 느는 기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은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아 고갈되는 상황에 빠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혜훈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재의 경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이 여성 1인당 2.1명은 돼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기준" 이라며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고 노령인구만 늘게 되면 세수가 주는 대신 사회보장지출만 늘어 국가재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가족복지인구정책팀장은 "사람이 최대의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감소는 곧 국력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라며 "아동수당.학자금 세액공제.보육비 직접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여성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