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용보증기금 수사 '드림팀'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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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외압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되던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사퇴하자 검찰은 일단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2월 청와대 공보수석이던 朴전장관이 두 차례 압력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운영 당시 신용보증기금 서울영동지점장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朴장관과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李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 라며 두 사람의 대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강도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朴전장관을 소환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질신문보다는 李씨와 신보(信保)관계자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록 사퇴는 했지만 현 정부에서 朴전장관이 지닌 위상을 감안하면 검찰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李씨의 뇌물수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행사됐다는 녹취록을 李씨측이 공개한 마당이어서 검찰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옷로비와 파업유도 사건 때처럼 수사 후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민련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특검제를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 서울지검은 노련한 수사진을 모두 투입하는 '드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李씨 신병처리 문제 역시 검찰의 고민거리. 李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1천3백만원의 지급보증 커미션 수수다. 이중 향응으로 제공된 것까지 포함돼 있을 경우 李씨를 구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불구속할 경우 李씨가 언론 등을 상대로 외압설을 계속 주장,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리라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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