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보도문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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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林東源.국정원장)대통령 특보와 김용순(노동당 비서)특사간의 14일 합의로 남북관계의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마련됐다. 2차 장관급 회담(9월 1일.평양)이후 소강상태를 보인 남북 접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산가족 생사확인=7개항 중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다. 모든 이산가족.친척의 생사여부, 주소확인 작업을 9월 중 실시키로 한 것은 실향민들의 다급한 사정을 감안한 것. 제한적인 방문단 교환보다 생사확인부터 시작하는 실질적 방안이 20일 금강산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된다. 연내 두차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도 예정대로 이뤄진다.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을 포함해 11만여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이 중 사망자.중복 신청자를 뺀 9만2천여건의 신청자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서신교환 대상에 국군포로.납북자 가족도 포함시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다.

◇ 김영남 서울 방문=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내년 봄 답방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내 서울에 온다.

지난달 12일 김정일 위원장은 남측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서울에 가기 전 한두 차례 사람을 보내겠다" 며 고위 인사의 파견을 예고했었다. 김용순 특사에 이어 김영남 위원장이 방문하면 '김정일 답방' 의 터 닦기는 마무리된다.

회담에 배석했던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뉴욕 밀레니엄 정상회의 때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된 점을 거론하면서 먼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제안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장관 회담=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공동보도문에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 이라고 못박아 조성태(趙成台)-김일철(金鎰喆)회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군부간의 접촉이란 점 때문에 남북 어느 한 쪽에서 회담을 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다.홍콩을 비롯한 제3국에서 오는 26일께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협력.시찰단=경협관련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25일 서울에서 열릴 경협 실무회담에서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순 특사는 "북측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 며 1백만t의 식량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경제시찰단은 남한 경제현실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북측이 원하고 있다.경제전문가와 노동당의 경제 간부들이 포함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의선 복구.임진강 수해방지=18일 남측의 경의선(京義線)기공식에 이어 북한도 이때를 전후해 별도 착공식을 한다.

다만 철로와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에 따른 설계 및 연결지점 선정, 공사진행에 따른 문제는 별도 채널을 통해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