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김효종 헌법재판관 청문회 무난 진행

6일 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다만 權후보자에 대해선 과거의 정치적 언행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이 있었고, 金후보자의 경우 재산문제가 거론됐다.

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며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친(親)이회창이냐, 아니냐'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서울 강서갑)의원은 權후보자에게 "1997년 대선 때 특정후보(한나라당 李會昌총재)에게 치우치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고 물었다. 權후보자는 李총재의 경기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權후보자는 "97년 모 정당(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 학교 동창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고, 그 직후 건배 제의를 받아 농담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다" 며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무연고 부동산 소유 이유는=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경남 창원을)의원은 金후보자에 대해 "연고가 없는 경북 금릉군 아포면과 구미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며 투기성을 의심했다. 金후보자는 "처(妻)가 노후를 위해 마련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 "이완용 땅 돌려준 판결은 불가피한 일" = 權후보자는 "이완용의 땅을 그 증손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 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완용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고 답변했다.

權후보자는 "그 땅을 국가에 귀속시킬 만한 방도를 찾아봤으나 못 찾았다" 고 털어놓았다. 權후보자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남녀평등조항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에 "수천년에 걸쳐 내려온 것인 만큼 그렇게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金후보자는 4.13총선 때 벌어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공권력의 전횡을 막는 감시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나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했다" 고 말했다.

이상일.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