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참치잡이 규제위원회 설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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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호놀룰루 AP=연합]미국 등 24개국은 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중.서태평양 이동성 어족에 관한 다자간 고위급회의(MHCHMFS)를 열고 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규제할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새 법규도 무시하겠다고 반발했다. 미국 등 지지국들은 이 규제위원회가 지속적인 참치잡이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찬성했지만 일본과 한국은 반대했고 중국.프랑스.통가는 기권했다.

이번 합의는 규제위가 포획 한도와 포획 가능 장소, 어로 시기, 사용가능 장구의 형태 등을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등 24개국은 1994년 후반부터 세계 참치의 3분의2가 잡히는 중.서태평양에서의 참치잡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서태평양 어로관리위원회(WPFMC)는 중.서태평양 수역에서의 참치잡이가 연간 15억~20억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회의 의장인 피지의 사티야 난단은 "이번 협정은 방대한 참치어족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중.서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원양어업국들간의 공정한 이익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어로허용 수역의 북쪽 경계의 위치를 포함, 협정의 일부 규정과 관련해 자국의 이해관계가 호주 주도의 블록국가들에 의해 무시당해 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대표단의 고마쓰 마사유키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우리의 권리를 계속 짓밟고 우리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협정을 무시하고 수역내에서 어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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