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 정부 대책 비상

국제유가가 뛰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경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원유 물량 확보대책과 에너지 절약대책이다.

물량확보의 핵심인 국내 석유비축량은 5일 현재 정부(29일분 5천8백만배럴)와 정유사 등 민간비축량 (35일분 6천9백60만배럴)을 포함해 64일분이다.

이는 일본(1백16일분).독일(1백8일분).미국(92일분) 등 주요 석유소비국의 지난해 비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가 폭등할 때에 대비해 만든 유가완충기금도 매년 2백억원 정도의 기금배정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분석이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해외원유개발사업이 95년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체 해외원유개발사업으로 확보한 물량이 전체 도입량의 1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에 불과한 상태다.

물량 확보에 비해 에너지절약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백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자발적 협약(에너지절약 투자시 세제감면)을 앞당겨 연말까지 산업체 에너지소비량의 3% 정도를 줄일 계획이며, 승용차 5, 10부제 운행 등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격인상이 최고의 에너지 절약정책" 이라는 원칙 아래 다음달 휘발유값 조정 시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이감열 국장은 "연말까지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경우 비축물량을 푸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리인하나 세금감면 등과 같은 거시적 정책수단으로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