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동 걸린 외국인 지방참정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14곳이 지난해 10~12월 사이 민주당 정권이 추진 중인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8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 14개 지방 의회 가운데 7곳은 지난해 8·30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는 가결 방침을 정했다가 정권교체로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 측이 반대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 99조에 정해진 의견서는 지방 공익에 관한 의견을 국회 혹은 행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안 채택을 막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의 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일종의 압박카드다.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지자체는 아키타(秋田)·야마가타(山形)·이바라키(茨城)·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니가타(新潟)·도야마(富山)·이시카와(石川)·시마네(島根)·가가와(香川)·사가(佐賀)·나가사키(長崎)·구마모토(熊本)·오이타(大分)현이다. 이 중 이바라키·지바·시마네 등 7개 현 의회는 정권 교체 후 입장을 바꿨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의 지역구인 시마네현 의회의 경우 1995년 외국인 참정권 찬성의견서를 채택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번복, 반대 의견서를 가결시켰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