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조세 여전히 많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조치로 기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과 분담금이 줄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줄었던 기부금 및 성금은 늘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출연금.기부금.성금을 합친 좁은 의미의 준조세로 1998년에 평균 83억8천만원, 99년에는 97억7천만원을 냈다.

법정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적 비용을 말한다.

22종에 이르는 부과금.예치금과 토지.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 등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감소했다.

그러나 환경.교통 관련 부담금은 경기가 회복된 99년에 사업이 많아지면서 98년보다 5.3~1백12%씩 늘어났다.

불우이웃돕기성금.정치후원금.수재의연금 등 기부금과 성금의 경우 지난해 경기가 좋고 총선거를 앞둔 정치행사가 많아 98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좁은 의미의 준조세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기업이 내야 하는 사회보장성 부담금도 취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율이 높아져 33.9% 증가했다.

전경련은 24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여전히 준조세가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A사의 경우 지난해 지방산업단지 39만2천평을 조성하면서 투입한 사업비 6백50억원 중 문화유적 발굴비.대체농지 조성비.대체조림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1백27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또 건설회사들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벌이려면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 외에 공시지가의 20%를 농지전용 부담금.산림전용 부담금 등으로 지출해야 한다.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양금승 과장은 "정부가 예치금과 일부 부담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면 국민주택채권.면허세 등 네 종류의 준조세를 물리는 등 하나의 사업에 비슷한 취지로 중복 부과하거나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준조세가 여전히 많다" 고 말했다.

응답 기업들은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조세 성격이 강한 석유.가스 관련 부과금은 조세로 바꾸고▶과밀부담금 등 당초 취지가 퇴색한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