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 보상금 13억원 환수 나서

광주시는 '가짜 5.18 보상금' 사건과 관련, 보상금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7일 "검찰수사를 통해 허위 신고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의 재산 소유정도 등을 파악,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비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모두 23명이 허위 신고로 총 13억1천3백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발표했었다.

시는 환수 대상자의 거주지 및 재산 소유상황 등을 파악한 뒤 가압류 신청을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환수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보상신청자 8백6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요원 30명의 근무 기간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에 내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중 지급 등으로 판명된 보상금 6건 3억7백여만원의 환수에 나서 5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광주〓천창환 기자